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'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'은 어제(16일) 긴급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비상행동은 현행 헌법상 거부권 행사 사례를 보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, 윤 대통령이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엔 이 같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서엔 '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'는 이유가 들어있다며, 법률안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재의 요구 결정이 국회의 의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설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, 노조법,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70130118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