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…국민 부담 줄지만 세수 우려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며 세금처럼 걷히는 여러 부담금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담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걷는 법정부담금,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영화관람료의 3% 수준인 영화발전기금, 여권 발급 시 붙는 국제교류기금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국민과 기업에 부과돼 왔는데, 종류만 무려 91개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담금 제도를 '전수 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'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.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."<br /><br />불합리한 부담금이 없도록 제도를 개편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라는 취지인데,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정부담금은 2002년 7조 4,482억원 수준에서 올해 24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걷힌 돈은 그동안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의 재정 충당을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부담금이 전면 개편되면,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여러 가지 재정 수요 창출 과정에 대책이 없이 갑자기, 급격히 부담금을 줄이는 것은 재정 운영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할 수…."<br /><br />향후 줄어든 부담금 수입만큼 관련 재정지출을 조정할지, 다른 재원을 확보할지 등.<br /><br />국민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, 정부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법정부담금 #세수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