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부당채용’ 조희연 2심도 유죄…"공정성 잃은 특채" <br />’해직교사 부당채용’ 조희연 2021년 불구속 기소 <br />2심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…원심 유지 <br />’실무 담당’ 전 비서실장도 징역형 집행유예<br /><br /> <br />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문제가 된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선고 내용,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,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8일)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도 1심 판단 그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되는 등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,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거라며 특별채용은 특혜나 보상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선고 이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,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였다며,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들이 계속 10년이고 15년이고 거리를 떠돌아야 합니까?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?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?] <br /> <br />조 교육감이 발언을 마치자 오늘 선고공판을 보러 온 수많은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81646161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