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'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' 임종석·조국 다시 수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'울산시장 선거개입'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재수사합니다.<br /><br />검찰 결정에 법원 1심 선고에서 핵심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울산시장 선거 개입'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서울고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서울고검은 "기존 수사·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2020년 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,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,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기소했는데, 이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그 이듬해 4월까지 추가 수사가 진행됐고. 두 사람에 대해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불기소 이유서에 "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"이란 대목을 남겼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해 11월 약 4년 만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였던 '수사 청탁'을 통한 선거개입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기수사 결정에는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수석은 "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"며 "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"고 자신의 SNS에 올렸고, 임 전 실장은 "명백한 정치 탄압"이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조국 #임종석 #재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