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던 차관이 교체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취임식 가진 심 차관은 바로 업무를 시작해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1일,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장관직을 사퇴한 지 오늘로 한 달째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 자리는 그 후로 계속 비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, 장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박성재, 길태기 전 고검장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, <br /> <br />후임 내정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행을 맡았던 이노공 차관이 장관직을 이어받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는데, 당사자가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장관이 취임하기까지는 대통령의 장관 내정과 청문 준비팀 구성, 국회 인사청문회의 과정이 있는데, 대략 한 달 넘게 걸리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도 2월 말 이후에야 청문회가 열린다는 얘기죠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한 달 이상 비어 있는 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. <br /> <br />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현웅 전 장관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음 해 7월 박상기 장관이 취임하기까지, 7개월 넘게 공석이었고요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도중 사퇴한 이후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 취임까지는 두 달 넘게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두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기간은 길어야 20일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, 그렇다면 법무장관 없이 대행 체제에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사면·복권의 실질적 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, 사면심사위원장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 수장 임명이 늦어지며 법무행정 공백의 장기화 우려 속에 이른바 스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의 후임이 과연 누가, 언제 될 것인지 시선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91406064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