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이태원 참사 부실대응'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낸 지 나흘 만입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김 청장은 윗선 인사 중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결론을 약 1년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지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수사심의위는 예상을 깨고 '기소 권고' 의견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 기소 결론엔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김 청장이 사고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입니다.<br /><br />김 청장이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 등 4명도 불구속 또는 추가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,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김광호 #이태원참사 #부실대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