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오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이 대표 공판에서 자신의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으며,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두 차례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 현재까지 증인 49명 가운데 33명의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증인 신문 절차가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아 있고, 서류 증거 조사와 검찰 구형, 최후변론 절차,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사직으로 총선 전 판결 선고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난과 달리 애초부터 조기 선고가 어려웠단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강 부장판사는 자신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2년간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,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자신의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2월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, 양측에 의견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지만,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정밀한 판단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기일을 미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의견을 들은 강 부장판사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부로 증인신문을 넘기겠다고 밝힌 뒤,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월 8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92133046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