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안보라 앵커, 정채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. 또, 이태원 참사 1년 2개월여 만에 경찰 2인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주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보겠습니다. 먼저 어떤 사건인지 과거부터 거슬러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사건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2018년도 지방자치선거가 있었죠.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이 김기현 의원이었어요. 민주당 측으로부터 출마하려고 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, 그다음에 경제부시장인 송병기, 그리고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3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, 청와대 쪽에 수사를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그래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청탁을 수사했고. 이러한 청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,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그 첩보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청에 수사지휘하고 경찰청에서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내서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. 그로 인해서 당시에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되고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이 낙마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청와대에서 깊이 개입하고 있다, 이런 혐의를 가지고 기소했는데. 50일 전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. 황운하, 송병기, 송철호 3명에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.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,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죠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,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. 서울고검이 지검에 명령을 내린 건데 재기수사는 보통 어떤 때 결정됩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. 무혐의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고소한 사람이 항고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항고한 사건은 결국 서울고검으로 이송되거든요. 서울고검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01039173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