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동의 없어도"…흉악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흉악범들 사진이 나올 때마다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죠.<br /><br />그래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른바 '머그샷' 공개가 대안으로 꼽혔는데요.<br /><br />피의자가 거부하면 촬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년 넘게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 사진입니다.<br /><br />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났는데 사진과 실물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의 경우, 동창들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모습을 가장 잘 담은 이른바 '머그샷'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 촬영은 불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흉악범들이 '머그샷 거부권'을 갖고 있던 셈인데,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살인과 성폭력 등으로 한정됐던 공개 대상도 마약 범죄, 아동성범죄 등으로 확대되고 재판 중 피고인도 해당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무죄추정원칙,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방해 가능성들이…피고인 경우는 알려진 사건이고 신병도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지…"<br /><br />'피의자 동의를 받지 않는 머그샷 공개법'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고,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범죄피의자 #머그샷 #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