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가 술을 마시고 진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, 정작 발각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 당국이 조만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,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당직 근무 중에 이른바 치맥을 하는 겁니다." <br /> <br />"의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했던 겁니다." <br /> <br />술 냄새를 풍긴 의사들은 여지없이 환자들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응급실에서 60대 환자의 얼굴을 꿰맨 전공의 A 씨 역시, 술 냄새가 난다는 환자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환자들이 잡아낸다고 해도,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 진료한 의사를 형사 처벌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에 있는 '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'를 적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된 9명에 대한 처분은 모두 1개월 자격정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복지부는 '비도덕적인 행위'에 음주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정지 처분도 3달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음주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지연 / 소비자연대 사무총장 : 신체 안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정지를 넘어서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목소리에 힘입어 지금까지 음주 의료행위 처벌을 담은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기는 했지만,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이연 / 대한의사협회 대변 : 의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될 것만 같은 낌새가 있는 행동을 먼저 감시해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행위를 예방해야 된다.] <br /> <br />미국이나 영국 등의 의료계 자체 윤리기구를 예로 든 것인데, 개별 이익 집단에 징계권을 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10610124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