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스피싱만 사전차단 가능…다른 사기는 어쩌나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기 범죄는 누군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.<br /><br />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기를 사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지금의 법체계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어렵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왜 그런 건지, 해결책은 없는지 나경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안녕하세요.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센터입니다."<br /><br />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, 대응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.<br /><br />하루 평균 1,100건 넘는 전화가 걸려오는데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화번호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 "연락 온 전화번호는 몇번일까요?"<br /><br />사기 범죄 피해 회복률은 3% 수준으로,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사기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통합대응신고센터도 사기를 막기 위해 설치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온전히 사기를 예방하기엔 이곳에 주어진 권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통합센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, 스미싱, 메신저 피싱에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7,700억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코인 리딩방 사기는 그 피해가 3조원을 넘었는데, 4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신종사기에 대해선 계좌·전화번호 중지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보이스피싱 외에도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들도 차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현행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(사건 접수를 하고 통장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?) 코인이면 투자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."<br /><br />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'사기방지 기본법'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보이스피싱에만 한정됐던 범부처 대응 범위를 투자사기와 전세사기 등 모든 악성 신종사기로 확대하고, 사기범들의 계좌와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정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에 주자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 "권한을 사기방지센터에 부여하고 나서 싱가포르 경찰은 피해 회수율이 3%에서 25%로 무려 8배나 높아졌습니다.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 사기꾼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법적 권한이 더…."<br /><br />'사기 미수'에 그친 사례는 실제 피해 사건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예비 사기에 대한 차단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사기 #예방 #사기방지_기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