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위안부 명예훼손' 류석춘 일부 무죄…"반역사적 판결"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과거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으로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위안부 지원 단체에 대한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 9월,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사회학 전공과목 수업 중에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"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닌 자발적 매춘이었다"거나 "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육했다"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피해 생존자들과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'자발적 매춘' 발언에 대해 비유가 부적절하다면서도 "학문적 의견"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"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"면서 "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"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정대협 교육' 관련 발언에 대해선 "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"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로서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. (피해자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) 역사적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함부로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정대협 전신인 정의기억연대 측은 선고 결과에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상식의 영역을 법정으로 몰고가면 의견이냐 사실적시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 판단이 나오지만, 실제 그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류 전 교수는 강의 도중 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한 번 해보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성희롱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,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해 상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류석춘 #위안부 #명예훼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