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심도 "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…근처 집회금지 위법"<br /><br />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,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또다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24일)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, 지난해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집회 #집무실 #관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