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오송참사 부실대응' 충북도 전 간부 공무원들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,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,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오송참사 #충청북도 #간부공무원 #구속영장 #부실대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