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본회의서 '중대재해법 유예' 처리 불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이번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주 토요일(27일)부터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,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시도해왔는데요,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타격이 간다며 확대 적용을 늦추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'쌍특검법'의 재표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로 넘어가 있는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에 거부권이 행사되는지를 보고 재표결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,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"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광주와 대구를 잇는 '달빛철도'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무난히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지적에도 '예비타당성 조사'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어 법을 처리했는데요,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장 기자, 최근 여당이 대통령실과 충돌을 빚었다가 '서천 만남'으로 봉합됐었죠.<br /><br />오늘은 어떤 말이 오갔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'명품가방 수수' 논란에 '국민 눈높이'를 강조했던 입장이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'사천' 논란과 '마리 앙투아네트' 발언으로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 요구설도 선을 그었는데요,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(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)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 (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)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?"<br /><br />앞서 한 위원장은 명품가방 논란이 김 여사를 겨냥한 '함정'이었다면서도 "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추천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는데,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김경율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완화된 이후에 열린 첫 비대위에서 몸을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,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"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는 것"이라고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한편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는 쪽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는데, 병립형 회귀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