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당장 모레,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. <br> <br>중소기업, 자영업자들이 2년만 유예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, 여야 합의가 불발됐습니다.<br><br>3년 동안 불구경 하듯 손 놓고 있던 여야,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민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다니며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만 유예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. <br> <br>[김기문 / 중소기업중앙회장(어제)] <br>"50인 미만이 폐업해야 하냐 말아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" <br> <br>하지만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. <br> <br>3년 전 법 통과 때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두 달 전부터야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·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유예 조건으로 내걸었지만,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이 두 개가 된다"며 반발하며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. <br><br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" <br> 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." <br> <br>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뿐 아니라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한 동네 식당 등 83만여 곳이 영향을 받는데, 준비는커녕 내용도 제대로 몰라 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[박원용 / 중국집 사장] <br>"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. (직원이 다쳤을 때) 책임을 업주한테 진다라고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" <br> <br>여야가 3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사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당장 모레부터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