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법안은 또 빨리 처리됩니다. <br> <br>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'달빛철도 특별법'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> <br>수조 원이 드는 국책사업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는데요. <br> <br>다른 철도 사업들도 예타 면제해달라 나설까, 정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우현기 기자입니다 <br><br>[기자]<br>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재석 216인 중 찬성 21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> <br>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과 대구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지자체를 경유하는 약 198km를 잇는 영호남 연결철도. <br> <br>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.<br> <br>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,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영호남 지역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,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예타 없이 추진해 국가 재정 운용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[옥동석 /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] <br>"달빛철도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업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?. 서로 재정을 먼저 쓰기 위해 달라붙을 거고 그러면 국가재정이 파탄 나는 거죠." <br> <br>사업비가 최소 4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데, 여야가 총선 앞두고 지역 표심을 우선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앞서 기재부는 계획 중인 신규노선 44개 중 다른 노선도 요구할 수 있다며 예타 면제 조항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