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 유예 요구해온 경영계 깊은 우려 표명 <br />추가 적용 사업장 83만여 곳에 종사자 8백만 명 <br />정부,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집중<br /><br /> <br />모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유예를 강하게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이 불발되자 노동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2년이나 유예한 상황에서 재유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온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며,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폐업과 일자리를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공포 사기극을 벌였다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명선 /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: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경영계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조차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승태 /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: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따라서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범법자 양성과 사업자 폐업 등의 많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사업장의 24% 수준으로 종사자수만 8백만 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와 함께 재유예를 요구해온 정부는 일단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사상 최초로 83만7천 개,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코앞으로 닥쳐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노사정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52028164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