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쟁점 법안 ’기 싸움’ 속 어수선한 본회의 <br />여야, 대구·광주 잇는 ’달빛철도 특별법’ 가결 <br />사상 최다 261명 공동발의…예타 면제 조항 포함 <br />영호남 화합 명분에도…’선심성 입법 야합’ 비판<br /><br /> <br />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른바 '달빛철도'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데, 지역 민심을 노린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처벌법과 '쌍특검법 재표결'을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이어가면서 본회의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는 수조 원대 사업비가 드는 '달빛철도 특별법'은 일사천리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'달구벌' 대구와 '빛고을'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) :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….] <br /> <br />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,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신속한 건설을 위해 정부가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백억 원 넘게 지원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, 특별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. <br /> <br />'복선 고속철도'를 '단선 일반철도'로 바꾸면서 추정 사업비를 11조 원에서 6조 원대까지 낮췄지만, 여전히 상당한 비용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 인구 감소와 이동 수요 부족 등 경제성이 낮아 20년 넘게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여야가 예타 면제 특별법까지 만들어 야합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내세웠지만, 총선용 선심성 입법이란 겁니다. <br /> <br />달빛 철도 말고도 특별법으로 예타를 건너뛰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. <br /> <br />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2021년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,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·경북신공항 특별법에도 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민주당의 서울지하철 5호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52301012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