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와 SKT, LGU＋ 등 이동통신 3사가 6년 넘게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위 조사 결과, KT와 SKT, LGU＋ 등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3월 임차 비용을 낮추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를 위한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임차료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통신 3사는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 비용을 줄이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%인 3개사의 담합행위는 6년 3개월 동안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계약 건당 연 평균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낮아지고, 신규 계약은 40만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임차료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,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행록 /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: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,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,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…] <br /> <br />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252308499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