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국회 처리 무산…내일부터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면서 당장 내일(27일)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처리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 간 의견 차이가 첨예했던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뒀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에 미흡한 상황임을 들어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,<br /><br />민주당은 협상을 위해선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, 여야 간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서로에게 유예안 무산의 책임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그거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.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합니까.<br /><br />또 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…<br /><br />영호남의 숙원사업이었던 '달빛철도 특별법'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전체 길이 198km로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에 달할 전망인데, 여야는 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.<br /><br />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<br /><br />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법 #산업안전보건청 #달빛철도 #국민의힘 #민주당 #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