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사법 농단'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전직 수장이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는 초유의 혐의에,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 시작까지 2시간 정도 남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도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세 사람의 범죄사실만 100개에 육박해 주문 낭독까지 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,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,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주변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이고, 오늘 선고와 관련해 신고된 집회나 시위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건이 상당히 복잡한데,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부터 정리해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양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'재판 거래'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'박근혜 정부 청와대'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,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,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오늘 판단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법부 최정점에 섰던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건지 사태 초기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사법 농단'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3월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 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고요. <br /> <br />이후 대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관리하고,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61146520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