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 양승태 선고공판 시작…기소 5년 만에 첫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사법 농단 사건'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5년 만에 나오는 건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2월 사법부 수장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있은 지 약 4년 11개월만입니다.<br /><br />290회가 넘는 공판 끝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.<br /><br />선고를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,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선고 30분 전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'반헌법적 구상'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려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·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,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<br /><br />법에 규정된 원칙상 재판 업무에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,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, 단 두 명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재판에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, 박 전 대법관은 징역 5년을,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직 대법원장이고, 혐의가 상당한 만큼 1심 결과에 많은 관심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점이 재판의 쟁점이 될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47개로 방대한데, 크게 보면 세 갈래로 나뉩니다.<br /><br />먼저,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'상고법원 도입'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.<br /><br />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청와대에 부담이었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고의로 늦췄다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을 '물의 야기 법관'으로 분류해 관리하고, 특정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'사법 농단' 의혹의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과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사법농단 #양승태 #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