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1심 선고 진행중…장시간 재판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사법 농단 사건'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이 시간 진행 중인데요.<br /><br />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,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, 아직 선고 공판이 진행중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은 두 시간 전 쯤인 오후 2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을 듣기위해 기다리는 취재진을 피해 오후 1시 반쯤 법원에 들어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 기소된 초유의 일이 발생한지 약 4년 11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금 두 시간 가량 재판이 진행 중인데, 재판부가 최종 선고 결과를 말하기까진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선고 공판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데요.<br /><br />그동안 공판 횟수가 290회가 넘고,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만 47개, 검찰 공소장만 300쪽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해서 재판부가 각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본격적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일과 시간 내에 선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, 판결 요지를 설명하다 휴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지는데, 세 사람의 혐의가 100개에 달해서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이렇게 선고 공판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사건 내용이 복잡한데, 양 전 대법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7개로 방대한데, 먼저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청와대에게 부담이었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고의로 늦추는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, 그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추진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'양승태 사법부'와 뜻이 다른 판사들을 '물의 야기 법관'으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, 특정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이 '사법 농단' 사건을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