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사법 농단'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법 358호 중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공판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30분 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던 동관이 아닌 중앙현관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도 진행되는데, 세 사람의 범죄사실만 100개에 육박해 주문 낭독까지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역시 최대한 간단하게 판결을 진행하려 한다면서도, 일과 중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건이 상당히 복잡한데,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부터 정리해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'재판 거래'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'박근혜 정부 청와대'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, <br /> <br />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과 <br /> <br />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, <br /> <br />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오늘 판단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,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,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재판부는 본격적인 쟁점별 판단에 앞서 '직권남용 혐의' 성립 요건을 먼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재판부 외에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61610155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