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 양승태 1심 선고 중…강제동원 재판 등 쟁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사법 농단 사건'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이 시간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오후 2시부터 시작한 재판이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, 지금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통 법원의 선고가 1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긴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공판 횟수만 290회가 넘고,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등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선고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,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,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유무 등을 따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오후 4시 10분부터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는데요. 선고 재판에서 휴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재판을 다시 시작하고 지금 1시간 넘게 지났지만,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진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사건 내용도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, 혐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7개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상고 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,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관련 재판 등이 부당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'양승태 사법부'와 뜻이 다른 판사들을 '물의 야기 법관'으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, 특정 법관 모임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한 혐의와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'사법 농단' 사건을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