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 양승태 1심 무죄…47개 혐의 모두 벗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사법 농단'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시작 5년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, 기소된 혐의 47개 모두 무죄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는데, 함께 기소된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원장의 혐의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고법원 설치 등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갖는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건데,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,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관련 재판 등이 불법 개입 의심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양승태 사법부에 부정적인 법관들의 명단, 이른바 '블랙리스트'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불법 내부정보 수집 등을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, 특히 주요 혐의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,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6) 선고에만 무려 4시간 30분이 소요돼 이례적으로 매우 긴 공판이 진행됐고, 재판 도중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명쾌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양승태 #사법농단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