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'네탓' 공방…내달 1일이 협상 새 마지노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27일)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가 '적용유예 법안' 처리 무산 책임을 놓고 '네 탓 공방'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타결의 여지를 남겼는데요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간곡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총선에서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정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소상공인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되거나 폐업하게 될 거라면서 민주당에 이런 비극을 원하냐고 몰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입니까.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대책 마련 없이 손을 놓은 건 정부·여당이라며 사태 책임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·여당은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."<br /><br />오히려 민주당이 유예 전제 조건인 '산업안전보건청 신설'을 법안 시행이 임박해서 요구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여야는 아직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."<br /><br />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 개회 직후까지도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, '산업안전보건청 신설'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산업안전보건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