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사법 농단'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,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나 부당한 조직 보호 혐의 등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,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,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5년 만에 열린 1심 선고에는 4시간 반이나 소요됐고, 선고 도중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623261199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