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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직원 안 뽑고 직접 근무”…막막한 영세업자들

2024-01-27 1,25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. <br> <br>혹여나 사고가 나서 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, 직원을 4명 이하로 낮춰서 리스크를 피하겠단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. <br> <br>서주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주말에도 금속 공장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. <br> <br>코로나 사태에 불경기까지 직원 9명과 함께 버텨온 이용현 씨, 오늘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걱정이 태산입니다. <br> <br>직원들 안전을 챙기는 건 좋은데 뭘 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. <br> <br>[이용현 / 금속 제조업체 대표] <br>"교통사고 안 나려면 차량 운행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.현장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한명 다치면 내가 구속돼 봐…공장이 서있는 거야, 그냥" <br> <br>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천여 곳, 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다보니 인력 충원도 이젠 큰 부담이 됐습니다. <br> <br>[금속 제조업체 대표] <br>"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주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" <br> <br>그나마 중견 기업들은 현장을 감시할 CCTV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할 능력도, 여력도 없다고 말합니다. <br><br>[김지인 / 스타트업 대표] <br>"개발자들이 많이 걸리는 게 당뇨하고 갑자기 심근경색…운동할 수 있게끔 한 3시쯤에는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스탠드 미팅이라든지…" <br> <br>일부 업종에선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,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<br> <br>[최정황 / 제조업체 대표] <br>"직원 입장에서는 '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'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(안전담당을) 꺼려하고…" <br> <br>직원들의 안전 못지 않게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<br> <br>[김형순 / 식당 운영] <br>"코로나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. 이자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 이런 것(중대재해법)까지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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