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주 본회의…'50인 미만 유예' 추가협상 촉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번 처리하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이른바 '쌍특검법' 재표결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주 목요일(1일)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관심을 모으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지난번 본회의 때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입장이 갈려서입니다.<br /><br /> "(산업안전보건청은) 문재인 정부 때에도 추진을 검토했지만 유관 기관 간의 혼선 우려,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, 공무원 증원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.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…."<br /><br />이미 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극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'쌍특검법' 재표결 문제를 두고서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달리,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시점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'이탈표'를 노리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"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"라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쌍특검법 #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