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지만 국회의 대리인 '늑장 선임'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(29일) 오후 2시부터 문형배, 정정미 재판관 심리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, 다음 달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10여 분만에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기일에서 사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, 국회가 지난 22일에야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정미 재판관은 늦게 선임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탄핵소추 사유 정리뿐 아니라 증거 제출도 안 돼 있다며,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, 국회 측에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규정상 탄핵 심판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, 지난달 1일 탄핵안 가결 이후 두 달 만에 잡힌 첫 기일부터 공전하면서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이 검사 측은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현행법상 검사 탄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,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검사 측은 관련법에 탄핵 규정이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경찰청장 등과 달리 검찰청법에는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, 국회의 무차별적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재판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명백한 헌법상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91545272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