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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엇나간 우애'…동생 구속에 형이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

2024-01-29 1 Dailymotion

'엇나간 우애'…동생 구속에 형이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최소 2천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친동생이 구속되자 형이 동생 회사를 넘겨받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으로 유출된 세정장비 기술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S사가 개발한,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 등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투자금만 2,188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직원 3명, 법인 2곳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친동생이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해 중국 업체에 불법 수출, 총 3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S사 연구원 출신으로 3년여간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을 부정 사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를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 일당은 지난해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'쪼개기 방식'으로 부품을 중국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조립,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원을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전산상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설계파일을 출력한 뒤 출력 도면을 보고 다시 설계파일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검찰 수사로 S사의 장비를 베낀 기존 장비의 설계·제작이 어려워지자 중국 경쟁 업체와 공모해 중국 현지에 법인까지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수원지검 #반도체유출 #세정장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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