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대상 식당 "준비 못했다"…산업안전 자가진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주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죠.<br /><br />소수의 종업원을 둔 식당 등 골목 상권에도 법 적용이 시작됐는데요.<br /><br />업주들은 미처 준비를 못해 걱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업주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.<br /><br />83만 개 넘는 사업장이 대상인데, 식당과 카페 같은 사업장까지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명동에서 20여년 간 고깃집을 운영해 온 업주는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며 걱정을 털어놓습니다.<br /><br /> "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 외에는 준비한 건 없었습니다. 이번에 알게 됐고 앞으로 준비를 착실히…"<br /><br />업주들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경영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?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 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…"<br /><br />확대 적용 이후 첫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법은 말씀처럼 처벌이 목적은 아니고 (중대재해)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…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다라는 걸 알려드리는…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4월 말까지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해볼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진단으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3개월 동안 대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해드릴 거니까…"<br /><br />노동계는 지난 유예기간 동안 준비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확대 적용이 시작된 후에야 홍보에 나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 #사업주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