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’민원 사주’ 고발 24일 만에 첫 조사 <br />"정보 유출보다 수사 속도 더뎌…공정성 의문" <br />류 위원장, 가족·지인 등에게 민원 사주한 의혹 <br />내부 우려에도 ’셀프 심의’…이해충돌로 고발<br /><br /> <br />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'민원 사주'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인인 민주당은 사건의 본류인 민원 사주 의혹 수사가 민원인 정보 유출 수사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민주당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24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안의 본류인 '민원 사주' 의혹 수사가 이후 제기된 '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' 수사보다 더디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고민정 /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: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 민원 장본인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] <br /> <br />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단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방심위 내부에서 '셀프 심의'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 됐지만, 이를 묵살하고 직접 심의·징계에 참여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 보도 관련 제재가 급증했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류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석 달 동안 시사·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는 월평균 7건으로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높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의결한 징계가 90%에 달하는데, 절반에 못 미쳤던 과거에 비해 이 역시 대폭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정부 비판을 다룬 시사·보도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현 /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 : 방심위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, 이러한 것들이 정부 비판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는 정부의 비판에 어떤 재갈을 물리는 (효과가 우려됩니다.)] <br /> <br />류 위원장이 의뢰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맡은 서울청은 앞서 방심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92324481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