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법 재의요구안, 국무회의서 의결…"분열·불신 심화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늘(30일)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"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.<br /><br />조한대 기자,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'이태원 특별법'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행사, 즉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탭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"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게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,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"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"며 "이번 법안엔 특조위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오전 11시엔 이태원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행안부의 합동 브리핑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도 "현 법안으로 국민 분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"는 목소리와 함께 유족·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"치료비와 간병비 지원부터 2차 가해 방지와 의료비 연장 지원 같은 유가족 요청사항 840여건을 처리했다"며 "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 창구를 열어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도왔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·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, 정부는 이태원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5차례가 되는 건데요. 법안 수로는 총 9건입니다.<br /><br />이태원법 거부권과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유족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대통령 #국무회의 #국무총리 #거부권행사 #이태원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