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, 어떻게 이뤄졌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,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건데요. <br /> <br />한 총리는 앞서 7분 가까운 모두 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문제와 유가족 지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,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모두발언 보시죠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. 그렇다고 하여,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재정적,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도 A4용지 3장 분량의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횟수로는 5번째,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301550193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