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거부권 불가피성 조목조목 지적…'피해지원위' 등 보완책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별도 브리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'10·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' 설치 계획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일종의 보완 조치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태원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 시작 30분 만에 의결된 뒤, 정부는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그 배경과 논거 제시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밝힌 재의 요구의 주된 사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에 관한 중립성 우려.<br /><br /> "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, 야당 4명, 그리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…"<br /><br />이태원법의 발의 목적이기도 한 '진상규명'의 경우,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밖에 특조위의 강력한 권한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광범위한 업무 범위, 예산 소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특조위가 아닌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법안 공표는 수용하지 않았지만, 이번 사안은 유족과 피해자가 있는 만큼 자세를 낮추며 취지 설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왔습니다.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입니다. 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…"<br /><br />거부권 행사의 보완 조치로는 '피해지원위원회'를 비롯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 직속으로 피해지원위를 설치해 추모 시설 건립과 피해자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, 특히 신속한 배상 실시를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유족들은 배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,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_대통령 #이태원법 #거부권 #지원책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