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고발사주’ 손준성 1심 징역 1년…법정 구속 면해 <br />재판부 "손준성, 고발장 전달한 사실 인정돼" <br />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인정…"검찰권 남용" <br />재판부 "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어…처벌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배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오늘 판결 내용,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31일) '고발 사주 의혹'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, 손 검사가 지난 2020년 4월,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을 당시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게 맞는다며,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,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9월,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보도한 기사에서 출발합니다. <br /> <br />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에서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고,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야당 측에 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윤석열 당시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, 지난달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를 마친 후 손 검사는 취재진을 만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311252024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