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국세수입 344.1조…예산 대비 56.4조 부족 <br />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에 비해서는 2.7조 증가 <br />최대 규모 결손…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 <br />기업 영업 이익 부진…법인세 결손이 44%<br /><br /> <br />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국세가 애초 예상에 비해 56조 4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손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기획재정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세수 결손을 59조 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는데, 2조 7천억 원 정도는 더 걷힌 거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1조 9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본예산 대비로는 56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난해 4분기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치에 비해서는 2조 7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56조 4천억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14.1%로 2021년 21.7%, 2022년 15.3%에 이어 3연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결손이 전체 결손의 44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80조 4천억 원 걷히는 데 그쳐 본예산 대비 24조 6천억 원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는 115조 8천억 원 걷혔는데,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6조 원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입감소로 부가가치세가 9조 4천억 원, 관세가 3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한 4조 6천억 원 걷히면서 예산 대비 1조 천억 원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세가 3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67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 잇단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치는 영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계 모형 고도화와 세수추계위원회 민간 전문성 보강, 국제기구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311258200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