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점주단체 구성 안 돼"…'갑질'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맘스터치가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한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동작구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운영하고 있는 황성구씨.<br /><br />황씨는 지난 2021년 3월, 1,300여개 가맹점주에게 우편물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사모펀드의 맘스터치 인수 이후 본사의 영업이익이 늘었지만, 매장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가맹사업자협의회 구성을 알리고, 참여를 독려했습니다.<br /><br /> "(기존에는 점주들끼리)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점주들끼리 모여서 매장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…."<br /><br />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대부분 매장의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라며 허위 사실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고, 가맹점 명단 제출과 함께 황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따르지 않자 맘스터치는 본사의 신용이 훼손됐고,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,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게 8월달부터 10월달까진데요. 두 달 반 정도 물품 공급을 중단했어요."<br /><br />이후 맘스터치는 가맹점주가 우편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소했는데, 경찰과 검찰, 법원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,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맹점 권익 보호,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더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한편, 맘스터치는 "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"며 "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#맘스터치 #공정거래위원회 #가맹사업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