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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발사주’ 손준성 징역 1년…“정치 중립 정면 위반”

2024-01-31 7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<br>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오늘 뉴스에이는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은 두 개의 판결로 시작합니다. <br><br>먼저 4년전 총선 때 고발사주 의혹 있었죠.<br><br>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. <br> <br>윤석열 검찰총장 시절 손준성 검사가 검사 출신의 김웅 당시 후보에게 야권 주요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 의혹이죠. <br> <br>손 검사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 했던 이 텔레그램,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게 맞다,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상관이던 윤 대통령에게도 파장이 이어질지도 알아보겠습니다.<br><br>첫 소식 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법원이 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으로 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 <br>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지 1년 8개월 만입니다. <br><br>재판부는 "검사로서 가장 중요한 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 검찰권을 남용했다"고 강하게 질타했습니다.<br><br>손준성 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 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 <br><br>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고발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.<br><br>관련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 오늘 재판부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이 자체로는 총선에 개입하거나,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 <br><br>반면 손 검사가 고발 사주를 위해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><br>다만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선고 후 손 검사는 법정을 나서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 <br><br>[손준성 / 대구고검 차장검사] <br>"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. 사실관계,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." <br> <br>검사의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한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손 검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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