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찌감치 대구은행이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,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지금의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은행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지난해 7월) : 기존에는 문이 닫혀있고 몇 개를 뽑아서 그 안에 넣는 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은 이제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물론 문은 열려있는데 약간의 문턱은 있겠죠.] <br /> <br />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마침내 구체적인 전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금의 은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규 인가가 아닌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중은행으로 새롭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의 종류를 바꾸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강영수 /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: 원래 은행의 종류가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 전문 3가지가 있는데, 현재 이제 지방은행으로 인가받은 것을 시중은행이라는 은행으로 변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.] <br /> <br />절차도 한결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대주주나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은행이라면 본 인가 전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 인가 절차를 굳이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현재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도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: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(금감원)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해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부통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일찌감치 시중은행 전환에 박차를 가해온 대구은행은 다음 달 초 사명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인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대구은행이 '전국은행' 간판 달기에 성공한다면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은행권의 지각변동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312327464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