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50인 미만 기업 ’중처법 유예안’ 막판 협상 <br />與 "1년 중재안 제시"…野 "산안청 신설 먼저" <br />사법경찰 재배치 등 ’중재안’ 가능성…협상 계속<br /><br /> <br />국회는 오늘(1일)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접점을 모색했지만,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던 여야 원내사령탑,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·감독 기관인 '산업안전보건청' 설립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중재안을 내놓았지만, 민주당은 '산안청' 설립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, 일부에서는 '추가 중재안'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산안청 신설 대신 기존 사법경찰관 재배치 등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고리로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. 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뒤 첫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, 노동계를 중심으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.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,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'철도 지하화' 계획을 제안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곳곳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등을 지하로 옮기고, 이를 통해 생겨나는 부지 개발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'철도 지하화' 공약과 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010957351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