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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도 '쟁점' 재판 결론 주목…이재용 1심·조국 항소심

2024-02-01 0 Dailymotion

2월도 '쟁점' 재판 결론 주목…이재용 1심·조국 항소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윤관석 의원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렸는데요.<br /><br />이번 달에도 법원에서는 주요 재판 선고가 이어집니다.<br /><br />특히 한 차례 미뤄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 이어 설 연휴 직전에는 '자녀 입시비리 의혹'의 조국 전 장관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가 주요 재판 일정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달 둘째 주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직전,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우선 오는 5일, '부당합병 의혹'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'사법농단 의혹'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같은 날 1심 결과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 회장의 1심 선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26일에서 연기된 겁니다.<br /><br />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이던 지난 2015년,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 "(검찰 구형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…. (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) …."<br />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특정 법관 모임에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들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고,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까지 1심에서 무죄가 나와 실무 책임자격인 임 전 차장의 유무죄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오는 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26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이 사표를 내는 등의 이유로 이번 달 일부 재판부의 교체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재판 구성원이 바뀌는 사건은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해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2월재판 #이재용 #조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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