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이 이제 6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여전히 미궁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의석수보다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유리한 '준연동형'이냐, <br /> <br />아니면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는 '병립형'이냐를 놓고 거대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 탓인데요. <br /> <br />'준연동제'에 꾸준히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당에 선택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 카드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, 온라인으로 '위성정당'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, <br /> <br />명칭을 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, <br /> <br />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한 바 있죠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을 통해 47석 가운데 19석을,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으로 17석을 각각 얻어, <br /> <br />76%에 이르는 비례 의석을 양당이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준연동형 제도가, <br /> <br />기존 병립형 제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소수 야당을 고려해 만들어진 건데 <br /> <br />그 취지가 무색해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 이후, 이 준연동형 제도가 평등 선거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결국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, 위성정당으로 양당 체제가 심화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<br /> <br />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민주당은 아직도 준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사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 친명계를 중심으로 병립형 제도 회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, <br /> <br />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놓고 투표를 통해 74.1% 찬성표를 받아 당론으로 정한 적이 있는데, <br /> <br />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에선 민주당을 향해, <br /> <br />준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, <br /> <br />적어도 병립형 비례제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결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준우 /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(지난달 30일) : 준연동형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병립형이 오답인 것은 분명합니다. 권역별 병립형이 더더욱 오답인 것도 분명합니다.] <br /> <br />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, 조만간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관련 방침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011304084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