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료 개혁' 필수의료 살린다…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붕괴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 수가 제도를 정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보상을 늘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대 증원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20년 가까이 3,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필수의료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10년 뒤에는 1만 5천명의 의사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,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준의 의대 정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,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하락 우려는 수련체계 개선과 인력운영 혁신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확대되는 의사 정원은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해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수가제를 도입하고,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·공공병원도 집중 육성합니다.<br /><br />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'특례법'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고, 보상금 한도 역시 현실에 맞도록 다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하는 낮은 의료 수가는 재정비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.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,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대통령 직속 '의료개혁특별위원회'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,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온 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 #증원 #필수의료 #의료사고 #안전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