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·광역급행철도(GTX)·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·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. <br /> <br />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“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던 측면이 있다”면서 “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,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그는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“여당이 야당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모습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뭘 약속한다”며 “정부 여당은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.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”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<br /> 이어 “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”며 “재차 강조하지만 야당은 약속을,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”이라고 부연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,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,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·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.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. <br /> <br />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. <br /> <br /> 이개호 정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6230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