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’협상안’ 제안 <br />"산안청 2년 뒤 개청·중처법 확대 2년 유예" <br />업무 범위 축소…"단속·조사 대신 예방·지원"<br />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막판 협상 끝에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규모를 줄여 2년 뒤 개청하되, 법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,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관련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1시간 반 넘는 논의 끝에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,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를 2년 미루자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데,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,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민주당 동의만 있다면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,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보죠.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,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도림역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성 조사와 용적률 특례 부여 방안을 거론하며 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011554123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