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원종 1심 무기징역…"범행 치밀하게 계획" <br />"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 될 수 있단 공포 커져" <br />"테러 예고 글 잇달아…사회에 부정적 영향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돌진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원종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,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(1일)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최원종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장소로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, 사망자도 발생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고, 이후 인터넷에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, 검찰과 유족의 뜻을 이해하지만 사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로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공판에서는 최원종이 주장하는 '심신 미약'과 '심신 상실'에 대한 판단이 상세하게 이뤄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 상실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 스스로 초래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,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 이혜빈 씨 유족 : 저희가 바라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고요. 당연히 항소해야겠죠.] <br /> <br />또,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 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1603057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